보   도   자   료

발 신	창원상공회의소	수 신	전 언론사
배포일시	2019. 10. 7.(월) / 총 3매	보도일자	10월 7일부터 보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의	조사홍보팀	김기환	055-210-3022
보 도 내 용

제목 : 근로시간 단축 적용 사업장 확대에 따른 창원기업의 영향

- 창원 809개 사업장(63,865명),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추가 적용

- 응답업체 33.3% 대응방안 마련 못해... 11.1% 계획조차 못 세웠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63.2% 임금 감소 예상... 10% 이상 감소도 32.1%

- 2·3교대 사업장 51.3% ‘연중 계속 초과근무’, 87.2% ‘노동자 임금 감소’ 예상

협력업체 비중이 높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영향 더욱 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대상이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창원 소재 기업 809개 사, 6만 3,865명의 노동자가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존에 시행 중인 300인 이상 106개 사업장, 6만 1,935명의 근로자를 합하면 총 915개 사 12만 5,800명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가 창원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적용 사업장 확대에 따른 영향 조사를 실시했다. 총 121개 업체의 유효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조사 결과를 지난 10월 2일 발표했다.

초과근무 발생 형태와 이유

노동자의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형태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상황으로 업무량이 증가했을 때’로 응답한 업체가 전체 52.3%로 가장 많았고, ‘연중 계속 초과근무’ 29.9%, ‘매월 특정 시기에만 초과근무’ 9.3%, ‘특정 계절 또는 월에만 초과근무’ 4.7% 순으로 응답했다. 이 중 근무 형태별로 주간근무 사업장은 ‘특별한 상황으로 업무량이 증가했을 때’로 응답한 비중이 58.8%, 2·3교대 사업장은 ‘연중 계속 초과근무’를 51.3%로 가장 많이 꼽아 다른 결과를 보였다.

초과 근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42.2%가 ‘납품처의 납기일 준수’를 위해서로 답했고, 다음으로 ‘업종특성에 따라’ 34.7%, ‘노동자가 초과근무를 원해서’ 13.6% 순으로 답했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초과 주문에 납기를 맞추기 위해 연장근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응답은 전기로 사용 사업장, 노동투입형 사업장 등 2·3교대 근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노동자 임금변화 등 업체 영향

노동자의 임금에도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응답업체의 32.1%가 기존 노동자 임금의 ‘10% 이상 줄 것’, 31.1%는 ‘10% 미만 줄 것’으로 답해 전체 63.2%가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연중 초과근무가 발생한다고 답한 비중이 높은 2·3교대 사업장의 87.2%가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답해, 49.3% 비중을 보인 주간근무 사업장에 비해 노동자 임금 감소를 예상하는 비중이 높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업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29.3%가 ‘총임금 하락에 따른 노동자 사기저하’를 꼽았고, 다음으로 ‘납품물량 납기일 준수 곤란’ 28.7%,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 저하’ 23.0% 순으로 답했다.

업체 대응방안과 제도개선 과제

응답업체의 47.2%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며, 6.5%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응답한 반면, 33.3%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로, 11.1%는 ‘마련할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응방안을 준비 중인 응답업체의 다수는 현행 탄력 근무제의 확대(18.4%)와 외주공정 확대(18.4%)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규직원 채용(17.5%)과 자동화시스템 도입(17.5%)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사항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2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6.8%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병행’을, 21.3%가 ‘탄력근로제 확대(1년 이상) 실시’를, 12.8%는 ‘근로자별 차등적용’, 9.1%는 ‘공정거래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을 꼽았다.

현 시점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수요량 증가에 따라 새롭게 투입된 인력과 설비는 결국 수요량이 평년 수준으로 감소했을 때는 과잉 인력과 설비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애로점은 중소업체, 협력업체 등 인력투입이 절대적인 2·3교대 사업장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환경의 악화가 어느 때보다 심화하는 상황에서 생산량을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구조를 가진 하청·중소기업으로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할 경우, 기업현장에서의 충격은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 완화와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사업장 확대의 유예 또는 계도기간 확대, 업종 및 노동자별 차등 적용, 탄력근로제 시행 확대, 노동생산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면, 생산성과 근로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기될 생산량 감소를 생산성 향상으로 상쇄함으로써 기업 생산성을 합리화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규모별(노동자 수 기준) 사업장 및 노동자 수
구분		사업장 수	(비중)	노동자수	(비중)
5인 미만		29,107	(74.8%)	37,811	(15.0%)
	제조업	5,131	(64.7%)	5,340	(5.0%)
5인 이상		8,882	(22.8%)	88,111	(35.0%)
49인 이하	제조업	2,435	(30.7%)	32,484	(30.4%)
50인 이상		809	(2.1%)	63,865	(25.4%)
299인 이하	제조업	322	(4.1%)	30,399	(28.5%)
300인 이상		106	(0.3%)	61,935	(24.6%)
	제조업	43	(0.5%)	38,571	(36.1%)
계		38,904		251,722
	제조업	7,931		106,794
※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2019년 상반기 말 기준